로앤비

제39조의3(확인검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거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자동거를 제작 또는 조립한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부장관의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1971·1·18]

부칙 <제962호,1962.1.10>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②서기1933년 조선총독부령 제131호 조선자동차취체규칙중 제1장 내지 제3장, 제6장 기타 본법에 저촉되는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본법 시행당시에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거량번호의 지정을 받은 거량은 서기 1962년 6월 30일까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본법에 의한 신규등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전항의 기간내에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수삭료를 징수하지아니한다.
⑤본법 시행당시에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각종거량에 표시한 거량번호표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거등록번호표 또는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량번호표로 본다.
⑥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표의 봉인은 서기 1962년 8월 31일까지 받아야 한다.
⑦본법 시행당시에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받은 거량검사증의 유효기간은 제4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량검사증에 기재된 유효기간에 의한다.
⑧본법 시행후 서기 1962년 3월 31일까지 제5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2조의 자동거검사공무원이 거량의 검사를 집행한다.

부칙 <제1883호,1967.1.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44조의10의 규정에 의한 정비주임은 2급정비사자격시험 시행시까지 3급정비사 또는 검사원이상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될 수 있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자동거정비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이 법에 의한 자동거정비사업을 계속 영위하고자 할 때에는 이 법 공포후 6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 <제2286호,1971.1.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작 또는 조립하여 판매된 자동거는 이 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중고자동거의 매매 또는 알선을 업으로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내에 제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 <제2442호,1973.1.1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5호,1975.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자동거검사증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082호,1977.12.31>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7호,1980.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44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인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604호,1982.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동거정비사업진흥회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자동거정비사업진흥회는 이 법에 의한 자동거정비사업조합련합회로 보되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설립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중고자동거매매업단체는 중고자동거매매업협회로 본다.
③(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