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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법률 제12041호 일부개정 2013. 0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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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의7(양형기준의 효력 등)
①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②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7.1.26] [[시행일 2007.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