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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의2(출입·검사 등)
(출입·검사등) ①법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2.10.1]
1. 오염물질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시·도지사 및 국립환경연구원장이 정하는 지도·점검계획에 의하는 경우
2. 오염물질의 배출로 환경오염의 피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4. 법에 의한 허가·신고·등록 또는 승인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5. 법 제15조의2제5항, 법 제16조, 법 제28조제2항, 법 제28조의2제4항, 법 제30조제2항 또는 법 제34조제4항·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6. 법 제8조, 법 제13조제4항, 법 제26조 또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등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7. 법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는 경우
8.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의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9. 삭제 [2000.8.30]
10.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한 업무의 처리상황 및 결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비산먼지발생사업의 신고를 한 자,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 또는 생활악취의 규제대상인 자(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출입·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결과 등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기재하여 사업자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1.10.16]
③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행함에 있어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과 동일한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환경오염사고·광역감시활동 또는 인력운영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1.10.16, 2002.8.17]
1. 소음·진동규제법 제51조제1항
2. 수질환경보전법 제49조제1항
3.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
4. 폐기물관리법 제43조제1항
5.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7조제1항
[본조신설 1999.10.22]

부칙 [98·2·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제1항 및 별표 34 제12호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별표 2 제17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배출시설로 되는 시설중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의 설치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설치(변경)신고서를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자동차의 인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69조제1항·제2항, 제7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제4항, 제71조, 제72조제1항 및 제73조의 개정규정중 "환경부장관"은 1998년 6월 30일까지 이를 "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으로 본다.
제4조 (검사대행자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차 검사대행자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97조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과징금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과징금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1·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제2호 비고란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배출시설로 되는 시설중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의 설치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서를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99·10·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5, 별표 27, 별표 33제2호 마목의 (8)란 및 별지 제49호서식 내지 별지 제51호서식의 개정규정중 공기과잉률에 관한 부분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1 나목의 개정규정중 이륜자동차에 관한 부분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8의2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적정운영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부적정운영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제3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로 본다.
제3조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배출시설로 되는 시설중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에 대하여는 2000년 10월 15일까지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50씨씨 미만 이륜자동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한 엔진배기량이 50씨씨 미만인 이륜자동차를 제작하고 있는 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는 때에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생활악취의 제거·억제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생활악취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별표 19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8·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2000. 10. 30.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5종사업장에 대한 기본부과금의 면제 특례) 제4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영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5종사업장에 대하여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부과금을 면제한다.
③(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1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2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0.1.]
이 규칙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1.0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5항 본문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인증시험의 수수료는 이 법 시행 후 시험기관에 최초로 신청되는 인증시험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자동차 배출가스 성분시험 ㅇ 차대동력계에 의한 배출가스 시험 - CVS-40 모드 - CVS-47 모드 - CVS-75 모드 - IM240 모드 ㅇ 차대동력계에 의한 길들이기시험(6,400km이내) ㅇ 차대동력계에 의한 내구성시험(80,000km 기준, 초과시 1km당 369원 가산) ㅇ 저온CO 배출가스 시험 ㅇ 증발가스 시험 ㅇ 원동기력계에 의한 배출가스 시험 - D-13 모드 - ND-13 모드 ㅇ 원동기동력계에 의한 길들이기시험(20시간이내) ㅇ 정지가동시 시험 - 자동차 배출가스시험 - 매연

360,000 360,000 540,000 540,000 3,097,000 29,589,000 5,895,000 232,000 631.000 631.000 620.000 7.000 1.200

부칙 [2003.08.0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동차연료첨가제의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10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 첨가제 제조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검사를 받은 첨가제중 제8조 및 별표 30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첨가제의 경우에는 당해 검사기관으로부터 이 규칙에 의한 첨가제 제조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