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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9043호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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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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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을 제외 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3.28]
③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 치의 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실시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이 경 우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신설 2007.1.19,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3.28]
④제2항의 규정은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19, 2008.2.29]
⑤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자금계획 및 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