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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법률 제8372호(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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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벌칙)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5.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