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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형식인정)
교통부장관은 전조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기계 또는 기구가 자동차정비 또는 검사용으로서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형식인정번호를 지정하여 형식인정을 한다.
교통부장관은 전조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기계 또는 기구가 자동차정비 또는 검사용으로서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형식인정번호를 지정하여 형식인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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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311호 일부개정 2024. 02. 16. [제98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303호 일부개정 2024. 01. 31. [제98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269호 일부개정 2023. 10. 31. [제98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243호 일부개정 2023. 08. 11. [제98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232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등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 2023. 07. 10. [제98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225호 일부개정 2023. 06. 09. [제98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216호 일부개정 2023. 05. 25. [제98조] [변경]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155호(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22. 10. 26. [제98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120호 일부개정 2022. 04. 14. [제98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115호 일부개정 2022. 03. 10. [제98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928호 일부개정 2021. 12. 16. [제98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900호 일부개정 2021. 10. 14. [제98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882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21. 08. 27. [제98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880호 일부개정 2021. 08. 27. [제98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820호 일부개정 2021. 02. 05. [제98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811호 일부개정 2021. 01. 19. [제98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802호 일부개정 2020. 12. 29. [제98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769호 일부개정 2020. 10. 16. [제98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744호 일부개정 2020. 06. 26. [제98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699호 일부개정 2020. 02. 28. [제98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683호 일부개정 2019. 12. 31. [제98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672호 일부개정 2019. 12. 09. [제98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647호 일부개정 2019. 08. 20. [제98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620호 일부개정 2019. 04. 23. [제98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0호 일부개정 2018. 11. 23. [제98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531호 일부개정 2018. 06. 27. [제98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522호 일부개정 2018. 06. 12. [제98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482호 일부개정 2018. 01. 18. [제98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455호 일부개정 2017. 10. 26. [제98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439호 일부개정 2017. 07. 18. [제98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415호 일부개정 2017. 03. 31. [제98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403호 일부개정 2017. 02. 14. [제98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387호 일부개정 2017. 01. 06. [제98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382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6. 12. 30. [제98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371호 일부개정 2016. 11. 15. [제98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359호 일부개정 2016. 09. 07. [제98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284호 일부개정 2016. 02. 11. [제98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283호 일부개정 2016. 02. 04. [제98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273호 일부개정 2016. 01. 07. [제98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237호 일부개정 2015. 10. 07. [제98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214호 일부개정 2015. 07. 07. [제98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207호 일부개정 2015. 06. 04. [제98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72호 일부개정 2014. 12. 31. [제98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69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4. 12. 31. [제98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34호 일부개정 2014. 10. 31. [제98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27호 일부개정 2014. 10. 06. [제98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21호 일부개정 2014. 08. 18. [제98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20호(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4. 08. 07. [제98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79호 일부개정 2014. 02. 28. [제98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61호 일부개정 2014. 01. 16. [제98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54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3. 12. 30. [제98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48호 일부개정 2013. 12. 12. [제98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24호 일부개정 2013. 09. 06. [제98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2호 일부개정 2013. 06. 17. [제98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3. 03. 23. [제98조] [변경]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536호 일부개정 2012. 11. 23. [제98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509호 일부개정 2012. 08. 10. [제98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497호 일부개정 2012. 07. 12. [제98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414호 일부개정 2011. 12. 15. [제98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35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1. 04. 11. [제98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348호(서식 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1. 04. 01. [제98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313호 일부개정 2010. 11. 25. [제98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277호 (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0. 08. 30. [제98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374호(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0. 06. 30. [제98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235호 일부개정 2010. 03. 29. [제98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222호 일부개정 2010. 02. 18. [제98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140호(규제일몰제 우선적용을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09. 06. 24. [제98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116호 일부개정 2009. 04. 08. [제98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327호, 국토해양부령 제112호(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09. 03. 30. [제98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89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 12. 31. [제98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66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 11. 06. [제98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64호 일부개정 2008. 10. 31. [제98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 2008. 03. 14. [제98조] [변경]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제594호(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07. 12. 13. [제98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제571호 일부개정 2007. 07. 20. [제98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제560호 일부개정 2007. 06. 07. [제98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제551호(주민등록번호 보호 및 행정서류용 사진규격 통일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등중개정 2007. 03. 19. [제98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제53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06. 08. 07. [제98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제518호 일부개정 2006. 06. 09. [제98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제511호 일부개정 2006. 04. 26. [제98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제503호 일부개정 2006. 03. 15. [제98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제470호 일부개정 2005. 09. 16 [제98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제423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2. 05.("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서 변경) [제98조]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제415호 일부개정 2004. 12. 06. [제98조]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제411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일부개정2004.11.29. [제98조]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제379호 일부개정 2003. 11. 22. [제98조]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제346호 일부개정 2003. 01. 02. [제98조] [변경]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 2002.5.24 건설교통부령 제317호 [제98조]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 2001.6.30 건설교통부령 제283호 [제98조]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 2001.4.19 건설교통부령 제278호 [제98조]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 1999.12.31 건설교통부령 제226호 [제98조]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 1999.2.19 건설교통부령 제173호 [제98조]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 1998.8.20 건설교통부령 제147호 [제98조]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 1998.5.26 건설교통부령 제136호 [제98조]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전문개정 1996.12.9 건설교통부령 제83호 [제98조]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 1996.1.26 건설교통부령 제49호 [제98조]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 1995.7.21 제22호 [제98조]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 1995.7.6 총리령 제511호 [제98조]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 1994.10.1 교통부령 제1031호 [제98조]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 1994.1.8 교통부령 제1019호 [제98조] [변경]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 1993.5.25 제1002호 [제98조]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 1992.9.26 교통부령 제988호 [제98조] [변경]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 1992.1.16 교통부령 제968호 [제98조]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 1991.8.3 교통부령 제955호 [제98조]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 1991.4.27 교통부령 제951호 [제98조]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 1990.11.15 교통부령 제938호 [제98조]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 1989.8.28 교통부령 제914호 [제98조]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 1988.3.31 교통부령 제880호 [제98조]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 1987.9.28 제866호 [제98조]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전문개정 1987.8.1 교통부령 제861호 [제98조]
-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일부개정 1986.5.24 교통부령 제836호 [제98조]
-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일부개정 1985.8.30 교통부령 제824호 [제98조]
-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일부개정 1984.12.29 교통부령 제803호 [제98조]
-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일부개정 1984.7.27 교통부령 제789호 [제98조]
-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일부개정 1984.1.24 교통부령 제778호 [제98조]
-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일부개정 1983.6.14 교통부령 제765호 [제98조]
-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일부개정 1982.12.30 교통부령 제755호 [제98조]
-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일부개정 1982.1.16 교통부령 제726호 [제98조]
-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일부개정 1981.5.21 교통부령 제707호 [제98조]
-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일부개정 1980.2.28 교통부령 제653호 [제98조]
-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일부개정 1979.10.13 교통부령 제643호 [제98조]
-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일부개정 1979.6.23 교통부령 제629호 [제98조]
-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일부개정 1979.1.5 교통부령 제611호 [제98조]
-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일부개정 1978.10.27 교통부령 제605호 [제98조]
-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일부개정 1978.7.20 교통부령 제602호 [제98조] [변경]
-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일부개정 1977.12.12 교통부령 제585호 [제98조]
-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일부개정 1977.5.23 교통부령 제565호 [제98조]
-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일부개정 1977.3.10 교통부령 제557호 [제98조]
-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일부개정 1977.1.15 교통부령 제549호 [제98조]
-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일부개정 1976.4.3 교통부령 제534호 [제98조]
-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일부개정 1975.10.11 교통부령 제510호 [제98조]
-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일부개정 1974.10.16 교통부령 제491호 [제98조]
-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일부개정 1974.3.4 교통부령 제473호 [제98조]
-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일부개정 1973.3.14 교통부령 제441호 [제98조]
-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일부개정 1972.4.18 교통부령 제429호 [제98조]
-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일부개정 1971.12.29 교통부령 제417호 [제98조]
-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일부개정 1971.10.13 교통부령 제414호 [제98조]
-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일부개정 1971.9.9 교통부령 제409호 [제98조]
-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일부개정 1971.7.10 교통부령 제401호 [제98조] [변경]
-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일부개정 1970.12.14 교통부령 제388호 [제98조]
-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일부개정 1970.3.23 교통부령 제370호 [제98조]
-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일부개정 1969.10.2 교통부령 제355호 [제98조]
-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전문개정 1969.8.30 교통부령 제350호 [제98조]
-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일부개정 1969.6.18 교통부령 제303호 [제98조]
-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일부개정 1969.1.11 교통부령 제279호 [제98조]
-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일부개정 1968.8.15 교통부령 제273호 [제98조]
-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일부개정 1968.7.19 교통부령 제271호 [제98조]
-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전문개정 1967.3.25 교통부령 제237호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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