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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
2. 제30조제5항·제41조제1항·제44조제1항·제45조제1항 및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검사대행자·자동차검사대행자·지정정비사업자 또는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나 그 종사원으로서 부정하게 자동차의 확인검사·완성검사, 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 자동차검사, 정기검사 또는 택시미터검정을 한 자와 이들에게 재물 기타 이익을 공여하거나 공여의사를 표시하고 부정한 검사를 받은 자
3. 제3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를 무단해체한 자
4. 제5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동차관이사업자
5.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차요청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이를 발급한 자
6.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차요청을 받은 자동차를 폐차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폐기하지 아니한 자
7. 제61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정인의 이익에 편중된 행위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한 자

부칙 <제5104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0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관이사업자는 이 법에 의한 자동차관이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정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검사를 받은 자동차의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택시미터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진흥청장의 지정을 받은 검정기관은 이 법에 의하여 지정받은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으로 보되,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지정의 기준등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제1항의 지정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택시미터의 경우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고 기타 처분등은 이를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8조제14항중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5항"을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7항"으로 한다.
②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중 "자동차관리법 제7조·제12조·제41조제1항제2호 또는 제44조제1항"을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12조·제43조제1항제2호 또는 제48조제1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