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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에 대한 개선명령등)
①시·도지사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판의 제작·교부 및 봉인업무를 대행하는 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라 한다)에게 대행업무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장의 증설 또는 이전
2. 시설·장비등의 보완·개선 및 종사자의 자질향상
3. 등록번호판의 품질향상이나 제작·교부 및 봉인방법의 개선
4. 업무개선등을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시·도지사는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이나 지정조건에 위반한 때
2.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때
3. 자산상태불량등의 사유로 인하여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등록번호판의 교부 또는 봉인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때
5. 건설교통부장관이 등록번호판의 규격·재질·색상등 제식에 관하여 고시한 기준에 위반하여 이를 제작·교부한 때

부칙 <제5104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0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관이사업자는 이 법에 의한 자동차관이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정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검사를 받은 자동차의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택시미터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진흥청장의 지정을 받은 검정기관은 이 법에 의하여 지정받은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으로 보되,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지정의 기준등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제1항의 지정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택시미터의 경우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고 기타 처분등은 이를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8조제14항중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5항"을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7항"으로 한다.
②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중 "자동차관리법 제7조·제12조·제41조제1항제2호 또는 제44조제1항"을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12조·제43조제1항제2호 또는 제48조제1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