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6조의3(등록업자의 시공)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업자"라 한다)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기술능력·주택건설실적·주택규모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건설업법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87·12·4]

부칙 <제3075호,1977.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종전의 아파트지구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아파트지구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 법의 시행일에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137호,1978.12.5>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0호,1980.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재생산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재생산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20호,1981.4.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1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내지 제10조의6, 제11조·제15조·제17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 및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 및 그 절차는 이 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국민주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민주택은 이 법에 의한 국민주택으로 본다. 다만, 제38조의3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제11조의 시행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는 이 법 제11조에 의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로 본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제11조의 시행일 현재의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운용상황을 그 시행일로부터 1월이내에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이 법 제11조의 시행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속하는 국민주택자금중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이 법 제10조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국민주택자금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제10조의 시행당시 종전의 제12조중 제1호·제2호 및 제4호(차입에 한한다)에 의하여 한국주택은행이 조달한 국민주택자금은 이 법 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1호(예탁금을 말한다)에 의하여 조성된 국민주택기금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 한국주택은행은 국민주택채권 및 정부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리자상당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6조 (국민주택채권에 대한 경과조치) ①국민주택채권은 이 법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1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다.
②이 법 제15조의 시행당시 종전의 제15조에 의하여 발행한 국민주택채권과 제1항에 의하여 발행한 국민주택채권은 이 법 제15조에 의하여 발행한 국민주택채권으로 본다.
제7조 (주택복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제17조의 시행당시 종전의 제17조에 의하여 발행한 주택복권은 이 법 제17조에 의하여 발행한 주택복권으로 본다.
제8조 (입주자저축자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제18조의 시행당시 한국주택은행이 조성한 국민주택선매청약저축자금은 이 법 제18조에 의하여 조성된 국민주택의 입주자저축자금으로 본다.
제9조 (주택건설공사 시공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공동주택의 방수·위생 및 랭난방설비공사에 대하여는 제33조의3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제38조제4항에 의한 공동주택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는 자(이하 "종전 관리주체"라 한다)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계속하여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 관리주체가 사업주체 또는 주택관리인인 경우로서 그가 관리하여야 할 기간이 6월이상인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공동주택을 종전의 제38조제4항에 의하여 입주자가 자치관리하고 있는 때에는 그 입주자회의(입주자회의가 없는 경우에는 자치관리기구)를 이 법 제38조제7항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로 보며, 그 대표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월이내에 관할시장 또는 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한 자치관리기구가 계속하여 당해 공동주택을 관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의 신고일로부터 4월이내에 제38조제8항에 의한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주택조합에 의한 국민주택건설)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주택사업을 직접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의4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4조제1항에 의한 주택조합중 대지를 확보한 주택조합에 대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자금을 융자지원하여 국민주택을 건설하게 할 수 있다.

부칙(상법) <제3724호,1984.4.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관계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내지 ⑤생략
⑥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중 "상법 제470조·제471조 및 제477조의"를 "상법 제470조 및 제471조의"로 한다.
⑦및 ⑧생략

부칙(국민연금법) <제3902호,1986.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이 법의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내지 3. 생략
4.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중 "국민복지년금특별회계법"을 "국민년금법"으로 한다.
②생략
제4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제3998호,1987.1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3 내지 제39조의6의 개정규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택관리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인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주택조합의 사업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은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4조 (조립식주택부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립식주택부재로 성능인정을 받은 것은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우량주택자재로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등록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중 제6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결격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제7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하자보수책임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전에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제38조제14항 및 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1·5·31>
제7조 (주택관리사등의 임용에 관한 특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까지는 제39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등에 갈음하여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관리책임자로 둘 수 있다.

부칙(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율) <제4120호,1989.4.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④내지 ⑩생략
제4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사행행위등규제법) <제4339호,1991.3.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중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을 "사행행위등규제법"으로 한다.
③및 ④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건축법) <제4381호,1991.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4항제8호중 "건축법 제5조"를 "건축법 제8조"로, "제47조"를 "제15조"로 한다.
제38조제14항중 "건축법 제5조"를 "건축법 제8조"로 한다.
법률 제3998호 주택건설촉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6조중 "건축법 제5조"를 "건축법 제8조"로 한다.
②내지 ⑪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