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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국고등 손실)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에 한한다)에 규정된 자가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미칠 것을 인식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355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80·12·18, 90·12·31, 95·8·4]
1.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5억원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처한다.
2.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5천만원이상 5억원미만인 때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부칙 [68·7·1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6항 및 제11조제2항의 규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3·2·24]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0·12·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4조 소정의 정부관리기업체간부직원으로서 제2조의 죄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에도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본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제6조 및 제8조의 죄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에도 고발을 요하지 아니한다.

부칙 [83·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4·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89·3·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0·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0·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4·6·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8·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8·2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12·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2000.12.29. 법6305호]
제1조(적용례)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2002.3.25.]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0.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