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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급여의 환수)
관리공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급여가 있은 때에는 그 급여액(제1호의 경우에는 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한 액을 말한다)을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2.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기타 급여가 과오급된 경우

<제2650호,1973.12.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대통령긴급조치 제3호에 의해 197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정지]
제2조 (재직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교원은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재직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1969년 1월 1일부터 197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 이 법 시행당시의 학교(학교경영기관이 동일한 다른 학교를 포함한다)에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에 한하여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당해 월분의 개인부담금 및 법인부담금과 동액의 소급개인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을 따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소급납부한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통산한다. 다만, 소급부담금을 납부하던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의 부담금을 기준으로 하여 소급 통산하는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개인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고 기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통산할 수 있다.
제4조 (설립위원) ①문교부장관은 관리공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5인의 설립위원을 위촉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관리공단의 이사장이 임명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 (감사의 임기에 대한 특예)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임명되는 감사의 임기는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