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행정조사기본법

법률 제19213호(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 01. 17.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7조(자율관리에 대한 혜택의 부여)
행정기관의 장은 제25조에 따라 자율신고를 하는 자와 제26조에 따라 자율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자율관리체제의 기준을 준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령등으로 규정한 바에 따라 행정조사의 감면 또는 행정·세제상의 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시행일 2007.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