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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법률 제4541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93. 03.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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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저작인접권의 제한)
제22조·제23조제2항·제24조 내지 제29조·제30조제2항·제31조·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은 저작인접권의 목적이 된 실연·음반 또는 방송의 이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