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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법률 제4541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93. 03.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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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출처명시위반의 죄등)
제34조(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