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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법률 제4541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93. 03.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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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