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8조(일사불재리)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 결정이 있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각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73.1.25]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 결정이 있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각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73.1.25]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