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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일부개정 1973.1.25 법률 제24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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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결사항)
①다음 사항은 감사위원회의에서 이를 결정한다. <개정 1973.1.25>
1.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의 확인에 관한 사항
2.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판정에 관한 사항
3.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 및 문책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
4.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등의 요구에 관한 사항
5.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요구에 관한 사항
6. 제36조·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에 관한 사항
7.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보고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보고에 관한 사항
8.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결정에 관한 사항
9.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법령의 제정·개폐 및 해석적용에 대한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10. 감사원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11. 감사원의 예산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2.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생략에 관한 사항
13. 기타 원장이 부의한 사항
②전항제4호·제6호·제8호 및 제9호의 사항중 경미한 것으로서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은 이를 원장이 처리한다. <개정 197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