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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파산선고와 폐지)
신청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책임제한절차를 계속하는 것이 파산채권자를 현저히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원은 파산관재인(破産管財人)의 신청에 의하여 책임제한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배당표를 인가하는 공고가 있는 경우 또는 파산절차에서 배당공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2.29]

부칙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經過措置) 이 법은 제한채권의 원인이 이 법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사건에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2002.1.26. 법률 제662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2002.1.26. 법률제662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7.3.29 제8319호(공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다른 법률 개정) ①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3항 중 “공탁공무원”을 “공탁관”으로 한다.
② 내지 ③ 생략

부칙 [2007.8.3 제8581호(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상법 제746조 내지 제752조의2”를 “「상법」 제769조부터 제776조까지”로 한다.
제10조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상법 제747조제1항 각호와 제4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 각 호와 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상법 제747조제 5항”을 “「상법」 제770조제5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호 중 “상법 제752조제1항”을 “「상법」 제776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호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호 중 “상법 제746조 단서 또는 제748조”를 “「상법」 제76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773조”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한다.
제43조제2항제4호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한다.
제53조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한다.
제56조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한다.
제57조제2항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한다.
제66조제2항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한다.
④ 내지 ⑤ 생략

부 칙[2009.12.29 제983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