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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기각)
법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을 기각(棄却)하여야 한다.
1. 「상법」 제77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한채권의 각 총액이 이에 대응하는 각 책임한도액을 초과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2. 「상법」 제76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773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12.29]

부칙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經過措置) 이 법은 제한채권의 원인이 이 법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사건에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2002.1.26. 법률 제662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2002.1.26. 법률제662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7.3.29 제8319호(공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다른 법률 개정) ①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3항 중 “공탁공무원”을 “공탁관”으로 한다.
② 내지 ③ 생략

부칙 [2007.8.3 제8581호(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상법 제746조 내지 제752조의2”를 “「상법」 제769조부터 제776조까지”로 한다.
제10조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상법 제747조제1항 각호와 제4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 각 호와 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상법 제747조제 5항”을 “「상법」 제770조제5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호 중 “상법 제752조제1항”을 “「상법」 제776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호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호 중 “상법 제746조 단서 또는 제748조”를 “「상법」 제76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773조”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한다.
제43조제2항제4호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한다.
제53조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한다.
제56조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한다.
제57조제2항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한다.
제66조제2항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한다.
④ 내지 ⑤ 생략

부 칙[2009.12.29 제983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