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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공탁보증인에 대한 공탁 이행강제)
① 공탁보증인이 제14조에 따른 법원의 공탁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제20조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탁보증인에 대하여 공탁보증인이 법원의 공탁지정일에 공탁하였어야 할 금전과 그 중 책임한도액에 대하여 공탁지정일부터 완제일(完濟日)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더한 금전을 관리인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은 관리인 및 공탁보증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④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관리인이 제1항의 명령에 따라 공탁보증인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즉시 이를 공탁하고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12조를 준용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관리인의 공탁은 신청인이 공탁자로서 한 공탁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2.29]

부칙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經過措置) 이 법은 제한채권의 원인이 이 법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사건에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2002.1.26. 법률 제662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2002.1.26. 법률제662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7.3.29 제8319호(공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다른 법률 개정) ①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3항 중 “공탁공무원”을 “공탁관”으로 한다.
② 내지 ③ 생략

부칙 [2007.8.3 제8581호(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상법 제746조 내지 제752조의2”를 “「상법」 제769조부터 제776조까지”로 한다.
제10조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상법 제747조제1항 각호와 제4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 각 호와 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상법 제747조제 5항”을 “「상법」 제770조제5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호 중 “상법 제752조제1항”을 “「상법」 제776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호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호 중 “상법 제746조 단서 또는 제748조”를 “「상법」 제76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773조”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한다.
제43조제2항제4호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한다.
제53조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한다.
제56조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한다.
제57조제2항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한다.
제66조제2항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한다.
④ 내지 ⑤ 생략

부 칙[2009.12.29 제983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