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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1963.12.16 법률 제15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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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징계의 절차)
①공무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기관의 장이 행하되, 국무총리소속하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행한 징계의결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한다. 다만, 3급이상 공무원에 대한 파면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임용제청권자의 제청으로 각 임용권자가 이를 행한다.<개정 1963·12·16>
②징계요구를 한 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경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소속공무원을 소청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