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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법률 제4746호(도서관및독서진흥법) 일부개정 1994.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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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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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 및 도서·문서·기록 그밖의 자료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하 "도서관등"이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관된 자료를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개정 1991.3.8 제4352호(도서관진흥법), 1994.3.24 제4746호(도서관및독서진흥법)] [[시행일 1994.7.25]]
1.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2. 도서관등이 자료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저작물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