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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23.6.7 제1942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8항·제9항의 개정규정, 부칙 제5조제2항·제3항 및 제8조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 행위를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특례에 대한 적용례)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1항·제2항에 따른 평가준비서를 작성하거나,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강원도지사 및 도의회 의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8875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일인 2023년 6월 11일 당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출된 강원도지사(강원도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강원도의회 의원은 이 법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 본다.
제5조(종전의 강원도의 폐지에 따른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강원도지사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인가·허가 등의 행위 및 그에 대하여 행한 신고·신청 등의 행위는 각각 강원특별자치도지사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위 및 그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강원도, 강원도지사, 강원도의회, 강원도의회 의원, 강원도의 조례 및 강원도의 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강원특별자치도의 조례 및 강원특별자치도의 규칙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강원도의 관할구역에 설치된 시 또는 군은 강원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설치된 시 또는 군으로 본다.
제6조(조례제정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나 종전의 대통령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이 법에 따라 도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27조제1항 전단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2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제3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③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④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⑤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가목8)을 다음과 같이 한다.
8) 강원특별자치도
⑥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제2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 및 도조례에서 종전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