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31조(수삭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삭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2.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제품의 품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부칙 <제5092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내지 제6조, 제13조제1항, 제14조(석유정제업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제33조제1호 및 제35조제1호의 규정은 1999년1월1일부터 시행하되, 석유정제업 및 석유정제시설에 관한 허가·신고와 행정처분 및 벌칙등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 (석유정제업등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판매업자는 각각 제4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며,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 제5조 또는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②석유수출입업의 등록에 관한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전까지는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를 "석유정제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제3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석유사업법 제13조의2"를 "석유사업법 제14조"로, 제5조제1항제2호중 "석유사업법 제17조의2"를 "석유사업법 제18조"로 한다.
②화물류통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3호중 "석유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중 주유소의 허가"를 "석유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중 주유소의 등록"으로 한다.
③려객자동거터미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10제2항제3호중 "석유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중 주유소의 허가"를 "석유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중 주유소의 등록"으로 한다.
④도시가스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중 "석유사업법 제12조의 규정은"을 "석유사업법 제9조의 규정은"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대외무역법) <제5211호,199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3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석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무역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무역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한다.
⑪생략
제9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