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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군용물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①총포·탄약·폭발물·차량·장구· 기재·식량·피복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 또는 군의 재산상의 이익에 관하여 형법 제2편 제38장 내지 제41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개정 94·1·5]
1. 총포·탄약 또는 폭발물의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1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형법에 정한 형과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③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50만원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75·4·4]

부칙 [63·12·16]
이 법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0·12·31]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3·2·17]
이 법은 1973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5·4·4]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1·4·17]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3·12·31 법369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부칙 [83·12·31 법369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군수업체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군수업체·군수물자·군수시설·군수산업기 본계획·군수심의회 및 군수산업육성기금은 각각 이 법에의한 방위산업체·방위산업물자·방위산업시설· 방위산업기본계획·방위산업심의회 및 방위산업육성기금으로 본다.
③생략

부칙 [83·12·31 법369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군수업체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군수업체·군수물자· 군수시설·군수산업기본계획·군수심의회 및 군수산업육성기금은 각각 이 법에 의한 방위산업체·방위산업물자·방위산업시설· 방위산업기본계획· 방위산업심의회 및 방위산업육성기금으로 본다.
③생략

부칙 [87·1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9조 생략

부칙 [94·1·5]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