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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불법진퇴)
전시, 사변 또는 계엄지역에 있어서 지휘관이 권한을 남용하여 부득이한 사유없이 부대, 함선 또는 항공기를 진퇴시킨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시, 사변 또는 계엄지역에 있어서 지휘관이 권한을 남용하여 부득이한 사유없이 부대, 함선 또는 항공기를 진퇴시킨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군형법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 군형법-법률 제18465호(군사법원법) 일부개정 2021. 09. 24. [제20조]
- 군형법-법률 제14183호(병역법) 일부개정 2016. 05. 29. [제20조]
- 군형법-법률 제14181호 일부개정 2016. 05. 29. [제20조]
- 군형법-법률 제12232호 일부개정 2014. 01. 14. [제20조]
- 군형법-법률 제11734호 일부개정 2013. 04. 05. [제20조]
- 군형법-법률 제9820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9. 11. 02.("군형법"에서 변경) [제20조] [변경]
- 군형법-법률 제7845호(방위사업법) 일부개정 2006. 01. 02. [제20조]
- 군형법-법률 제6290호(군인사법)일부개정 2000.12.26. [제20조]
- 군형법-일부개정 1999.2.5 법률 제5757호 [제20조]
- 군형법-일부개정 1994.1.5 법률 제4703호 [제20조]
- 군형법-일부개정 1993.12.31 법률 제4685호 [제20조]
- 군형법-일부개정 1987.12.4 법률 제3993호 [제20조]
- 군형법-일부개정 1983.12.31 법률 제3696호 [제20조]
- 군형법-일부개정 1983.12.31 법률 제3699호 [제20조]
- 군형법-일부개정 1981.4.17 법률 제3443호 [제20조]
- 군형법-일부개정 1975.4.4 법률 제2749호 [제20조]
- 군형법-일부개정 1973.2.17 법률 제2538호 [제20조]
- 군형법-일부개정 1970.12.31 법률 제2261호 [제20조]
- 군형법-일부개정 1963.12.16 법률 제1620호 [제20조]
- 군형법-제정 1962.1.20 법률 제1003호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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