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28조(위탁)
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단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전산원,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센터,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 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통신기술협회(이하 "기술협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1.12.14, 1995.12.6>

부칙 <제3848호,1986.5.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규정은 이 법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체신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로부터 30일이내에 5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전산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전산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체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 당시의 전산원의 원장은 체신부장관이 임명한다.
④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에 대한 체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전산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전기통신기본법) <제4393호,1991.8.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생략
②전산망보급확장과리용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전기통신사업의 경영자"를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 <제4439호,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보센터의 설립준비) ①체신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이내에 5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정보센터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정보센터의 정관을 작성하여 체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 당시의 정보센터의 회장은 체신부장관이 임명한다.
④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에 대한 체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정보센터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센터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회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재단법인 정보문화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정보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리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이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정보센터가 승계할 수 있도록 체신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센터는 이 법에 의한 정보센터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그 센터에 속하고 있던 모든 권리 및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정보센터가 승계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센터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정보센터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정보센터는 그 설립 당시 센터의 직원을 정보센터의 직원으로 임용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2항중 "정보통신진흥협회"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로 한다.

부칙(산업표준화법) <제4528호,1992.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전산망보급확장과리용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중 "공업표준화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으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정보화촉진기본법) <제4969호,199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전산망보급확장과리용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산망조정위원회의 조정을"을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로 한다.
제5조 내지 제7조를 삭제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4998호,1995.12.6>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