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995.12.6 법률 제500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6조(법관의 신분보장)
①법관은 탄핵결정·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법관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법관의 보수는 직무와 품위에 상응하도록 따로 법률로 정한다.<개정 1994·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