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2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그 영업을 한 자
6.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시료채취 또는 자료 및 서류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부칙 <제5019호,1995.12.6>
①(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비료의 생산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의 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비료의 생산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비료의 판매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의 판매업을 등록한 자는 이 법에 의한 비료의 판매업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