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우편물의 비밀보장) 우편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재직중 우편에 관하여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1972·12·16]
부칙 <제542호,1960.2.1> ①본법의 시행기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법률제26호 통상우변물의종류와료금에관한법률과 단기4233년 3월 13일 법률 제54호 우변법을 폐지한다. 단, 통상우변물의종류와료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료금은 본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료금으로 간주한다. ③본법 시행전에 발송한 우변물 또는 발생한 손실보상, 손해배상과 본법 시행전에 발생한 행위의 처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254호,1963.1.10>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3호,1963.12.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96호,1970.1.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372호,1972.12.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3종우편물은 이 법에 의한 3종우편물로 본다. ③(동전) 이 법 시행이전에 발생한 행위의 처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090호,1977.12.31> 이 법은 197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2호,1982.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및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에 관한 체신부령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물가안정에관한법율) <제4861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우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중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물가안정에관한법률" 한다. ⑤및 ⑥생략 제5조 생략
부칙(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예법) <제5216호,1996.12.30> ①(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우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 제목 "(우편료금 및 수수료의 결정)"을 "(우편료금의 결정)"으로 하고, 동조중 "우편에 관한 료금 및 우편리용에 관한 수수료(이하 "료금등"이라 한다)는"을 "우편에 관한 료금은"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료금등의 납부방법)"을 "(우편료금 및 수수료의 납부방법)"으로 하고, 동조중 "료금등은"을 "우편에 관한 료금 및 우편리용에 관한 수수료(이하 "료금등"이라 한다)는"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 <제5384호,1997.8.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우편물운송법 2. 군사우편법 제3조 (환부우편물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환부우편물의 처리에 있어서는 제32조 및 제3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4조 (손해배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우편물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제3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
로그인
닫기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LAWnB 로그인
파일저장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본문 내 링크 표시
파일 형식
PDF
HWP MS Word
TXT
한글(HWP)파일 다운로드 시 글자가 깨질 경우, 좌측 체크박스 선택 후 다시 진행해주세요. [파일 실행 시 문자코드 "유니코드(UTF-8)"선택]
인쇄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해당 본문 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의 제공 여부가 인쇄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물에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하이라이트를 제거 후 인쇄해주세요.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하이라이트&메모
본문이 수정될 경우 본문 내 기존 등록된 하이라이트&메모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하이라이트 추가는 PC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