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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일부개정 1993.12.31 법률 제46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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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그 정을 알고 이를 양수한 때에는 당해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