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14조의2(불정리득의 징수)
①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불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급여액의 배액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보험가입자가 허위의 보고 또는 증명을 함으로써 보험급여를 하게 한 때에는 그 보험가입자도 련대하여 책임을 진다.<개정 1981·4·8>
[본조신설 1970·12·31]

부칙 <제1438호,1963.11.5>
①(시행일) 이 법은 196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로부터 5년간의 보험료률은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사회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삭등급으로 구분하여 이를 정한다.
③(동전)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간은 당해 보험년도말에 보험료의 액에 대한 보험급여의 액의 비률이 100분의 85를 초과하거나 100분의 75이하인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은 각 사업의 사업주에 대하여 제21조·제22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기비률이 100분의 8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액을 징수하고 100분의 75이하인 때에는 그 남은 액을 반환한다.

부칙 <제2271호,1970.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7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소 및 감찰관은 이 법에 의한 지방사무소 및 산업감찰관으로본다.
③(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한다.
1. 제9조제3항의 규정의 대상자에 대하여 이 법 시행당시 일시급여를 하지 아니한 때
2.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망의 추정자의 유족에 대하여 이 법 시행당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9조의5 내지 제9조의7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지급사유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때

부칙(정부조직법) <제2437호,1973.1.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⑤생략
⑥(특별지방행정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원호관서설치법·세관관서설치법·지방세무관서설치법·지방전매관서설치법·지방조달사무소설치법·영림관서설치법·지방건설관서설치법·지방교통관서설치법·지방체신관서설치법·공보관설치법·출입국관리법중 제76조, 행형법중 제2조제1항, 소년원법중 제4조, 병역법 제73조중 제2항, 농산물검사법중 제4조, 수산물검사법중 제5조 및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중 제2항·제3항 및 제4항, 보건소법중 제2조, 직업안정법 제4조중 제1항 및 제4항, 검역법중 제3조, 농촌진흥법중 제3조 및 제4조, 지방자치법중 제150조·제151조 및 제152조의2, 해양경찰대설치법, 수산진흥법중 제4조 및 제5조제2항, 잠업법 제23조중 제3항, 국립농업자재검사소설치법중 제1조·제2조 및 제4조, 국립종축장설치법중 제1조·제2조 및 제4조, 국립극장설치법 및 국립영화제작소설치법은 이를 폐지하되, 동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각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이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대치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를 위한 대통령령이 시행될 때까지 존속한다.
⑦ 내지 ⑪ 생략

부칙 <제2607호,1973.3.1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단서의 규정은 197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2호,1976.12.2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권리에 대하여는 이 법의 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3026호,1977.12.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외에서 년금부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을 영위하고 있는 대한재보험공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보험회사로 본다.<개정 1981.4.8>

부칙(정부조직법) <제3422호,1981.4.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내지 ⑨생략
⑩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9조중 "보건사회부영"을 "로동부영"으로 한다.
2. 제5조제1항중 "로동청"을 "로동부"로 한다.
3. 제2조제1항,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제3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3항·제5항, 제9조의3제1항·제3항, 제13조의2, 제14조 내지 제15조, 제18조 내지 제19조, 제19조의2제1항, 제21조, 제22조,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4조 내지 제27조의2, 제29조, 제32조,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34조의2, 제34조의3, 제34조의4제1항·제5항 및 법률 제3026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항중 "로동청장"을 각각 "노동부장관"으로 한다.
⑪내지 <18>생략

부칙 <제3467호,1981.12.17>
①(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 시행한다.
②(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4일이상 7일이내의 요양 또는 휴업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이 법 시행후의 요양 또는 휴업에 대하여는 제9조의3 및 제9조의 4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장해급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4급 내지 제7급에 해당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부칙 <제3631호,1982.12.31>
이 법은 198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제2항 및 제3항과 제10조의 개정규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13호,1983.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개산보험료의 감액신청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개산보험료의 감액신청을 하거나 확정보험료의 보고를 한 경우 이 법 시행일까지 그 보험료액에 대하여 반환 또는 충당결정을 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개산보험료감액신청서 또는 확정보험료보고서가 접수된 것으로 보아 제25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보험가입자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의 경우에 보험가입자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26조의2제1항3호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818호,1986.5.9>
이 법은 198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11호,1989.4.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청구원인이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경과조치) 제9조의6 및 제9조의8,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198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경과조치)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41호,1993.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병보상년금에 대한 평균임금적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9조제5항, 제9조의5제4항, 제9조의6제4항, 제11조, 제15조제2항 및 제2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건설공사에 대한 경과조치)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4년 7월 1일이후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