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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공탁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1.4.5

, 2014.12.30

]
1. 법관 또는 3급 이상의 법원공무원 3명
2.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3.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또는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4. 금융위원회가 추천하는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5. 공탁제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중 3명
③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이 임기 중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직이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⑥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기구(事務機構)를 둘 수 있다.
⑦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

부칙
제15조 (經過規定) 본법 시행전에 행한 공탁은 본법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6조 (법령의 폐지) 단기 4255년 공탁에 관한 건은 이를 폐지한다.
제17조 (施行日)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후에 시행한다.

부칙 [86·7·14]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2·6]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항고에 대하여는 제10조 내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5.26 제7501호]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3.29 제831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및 제15조부터 제2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3항 중 “공탁공무원”을 “공탁관”으로 한다.
②징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4제1항 전단 중 “법원공탁공무원”을 “공탁관”으로 하고, 제24조의4제2호 중 “법원공탁공무원”을 “공탁관”으로 한다.
③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5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중 “법원공탁공무원”을 각각 “공탁관”으로 한다.

부칙 [2008.3.21 제892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29 제983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4.5 제1053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회계검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 및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12.30 제1288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15 제1356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18 제15971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8 제17567호]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