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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가산금 및 연체금의 징수)
①노동부장관은 제27조제6항 및 제7항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징수하 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②노동부장관은 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금액에 납부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완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그 금액 100원에 대하여 1일 7 전의 한도 안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 2000·7·1]]

부칙 [2001.1.29.(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0)생략
(71)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하고, 동조제1항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 원부장관"으로 한다.
(72)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2.12.30.(국고금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6)생략
(27)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①노동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 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등에 대한 융자업무를 공단에 위탁한 경우에는 공단의 상근이사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 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원 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각각 행한다.
제64조중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한다.
(28)내지 (30)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4.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담금 부과에 관한 특례)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한다.
1. 상시 2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2006년 1월 1일부터 부담 금을 부과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5년간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담금을 2분의 1로 감면한다.
2. 상시 100인 이상 2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2007년 1월 1일부터 부담 금을 부과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5년간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담금을 2분의 1로 감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