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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정 1997.12.13 법률 제54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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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무상교육)
①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치원 교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교육을 받고자 하는 유아를 취원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유치원을 설립·경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