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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전문개정 1963.12.14 법률 제15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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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국무회의)
①대통령은 국무회의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총리가, 부총리가 없을 때에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국무위원은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국무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