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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전문기관(이하 “녹색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법 제23조에 따른 녹색건축센터
2.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건축사협회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녹색건축물의 설계·시공·감리 등의 교육을 실시할 인력, 시설 및 교육과정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녹색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녹색교육기관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녹색교육기관은 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해당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시간 및 교육비, 강사의 경력 및 교육생에 대한 사후관리 등 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녹색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실시한 경우
4. 그 밖에 녹색교육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교육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녹색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 칙[2013.2.20 제2439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제출에 관한 특례 등) ①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3년 8월 31일까지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1.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연립주택
2.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업무시설, 그 밖에 에너지 소비특성 및 이용 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기숙사, 의료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그 밖에 에너지 소비특성 및 이용 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운동시설 중 실내수영장, 그 밖에 에너지 소비특성 및 이용 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판매시설, 그 밖에 에너지 소비특성 및 이용 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6.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연구소는 제외한다), 그 밖에 에너지 소비특성 및 이용 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② 이 영 시행 전에 「건축법」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한 건축주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3제1항제6호 중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제2항 및 제66조의2”를 “제65조의2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1항, 제16조 및 제17조”로 한다.
제91조 및 제91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②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를 “제21조의3ㆍ제21조의4”로 한다.
제24조 중 “제66조”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로 한다.
제58조, 제59조, 제59조의2 및 제6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1조제1항 중 “제14조 또는 제59조”를 “제14조”로 한다.
별표 5를 삭제한다.

부 칙[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 본문, 제6조제2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제4호, 제11조제1항제1호ㆍ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제6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15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7조 및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제3호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제10조제2항, 제14조제2항ㆍ제6항, 제1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31>부터 <14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