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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실확인)
①법 제2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사실확인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율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호의3서식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②내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확인을 한때에는 이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고,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에게 지체없이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및 심사에 대한 절차를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9.11.15]

<제213호,1976.5.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편성된 직장민방위대와 지역민방위대는 이 규칙에 의하여 편성된 것으로 보며, 이미 행하여진 각종 신고·통보와 민방위대원의 편입지원 및 제외대상자에 대한 결정은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하여진 각종 신고·통보·지원 및 제외대상자의 결정으로 본다.

<제239호,1977.10.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83호,1979.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20호,1980.5.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내무부령 제62호 지방방공위원회규정 및 내무부령 제65호 직장방공단규칙시행세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56호,1981.8.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01호,1983.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34호,1985.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00호,1989.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868호,1991.6.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심신장애자"를 "장애인"으로 한다.
⑧내지 ⑬생략

(경찰표창규정시행규칙) <제543호,1991.9.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7월 3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①내지 ⑩생략
⑪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아목의 "도경찰국장"을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