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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자동차정비사업의 허가기준)
법 제44조의3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0.12.14, 1973.3.14, 1975.10.11, 1976.4.3, 1977.5.23, 1977.12.12, 1978.7.20, 1979.6.23, 1980.2.28, 1981.5.21, 1983.6.14>
1. 사업장의 위치는 교통이 편리하고 배수 기타 자연적 조건이 양호할 것.
2. 별표 14의 시설을 보유할 것.
3. 작업공정이 흐름작업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이 체계화 될 것.
4. 정비작업에 종사하는 자 총수의 5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보이상의 자격을 가진자를 둘 것. 이 경우 1급 자동차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정비주임 1인을 포함한 자동차정비기능사 2급이상의 정비사 5명(원동기정비사업은 자동차정비기능사 2급이상의 정비사 3명)이상, 2급 자동차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정비주임 1인을 포함한 자동차정비기능사2급이상의 정비사 3명이상을 각각 두어야 한다.
5. 법 제44조의3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 수요와 공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1급자동차정비사업은 시(서울특별시와 직할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단위로 비사업용자동차 700대마다 1개업체
나. 비사업용 자가자동차를 정비 관리하기 위한 1급자동차정비사업과 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자가자동차를 정비 관리하기 위한 1급 또는 2급자동차정비사업은 각 자동차 보유대수 30대마다 1개업체
다. 1급원동기정비사업(원동기정비를 위한 설비허가를 받은 1급자동차정비사업을 포함한다)은 시·군단위로 등록자동차(피견인 자동차를 제외한다) 3천대마다 1개업체
6.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정비사업과 지역에 있어서는 제5호의 정비수요와 공급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1급 또는 2급자동차정비사업자가 없는 시, 군의 경우에는 1개의 1급 또는 2급 자동차정비사업체
나. 자동차제작회사가 제작한 차량을 당해자동차제작회사가 직접 사후관리하기 위한 정비사업이나 위탁정비하는 정비사업은 시(서울특별시와 직할시에 한한다) 도마다 1개의 1급 자동차정비사업체. 다만, 위탁정비사업은 법인에 한한다.
다. 삭제<1980.2.28>
라. 1급 자동차정비사업체로부터 50킬로미터이상 떨어진 곳으로서 자동차정비사업체가 없는 지역과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곳으로서 자동차정비사업체가 없는 도서
마. 도시계획 또는 공해방지등 공익상 필요에 따라 관할관청의 관할구역내에서 정비사업자가 사업장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기존사업장이 소재하는 행정구역과 경계를 접하는 최소단위의 행정구역
바. 2급자동차정비사업자가 그 사업의 폐업을 전제로 허가를 받고자 하는 1급자동차정비사업
사. 삭제<1983.6.14>
아. 삭제<1983.6.14>
7. 관할관청은 자동차정비사업체의 위치, 정비수요등 지역적 특수성을 참작하여 자동차정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수요와 공급의 기준중 자동차 대수를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50호,1969.8.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55호,1969.10.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70호,1970.3.23>
이 영은 197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88호,1970.12.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3급자동차정비사업체로서 원동기를 수리하던 자동차정비사업체는 이 영 시행후 10월안에 이 영에 의한 원동기의 수리, 정비를 업으로 하는 1급자동차정비사업장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1급자동차정비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1호,1971.7.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1급검사장·2급검사장 및 3급검사장은 각각 이 영의 규정에 의한 1급검사장·2급검사장 및 3급검사장으로 본다.

<제409호,1971.9.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14호,1971.10.1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17호,1971.12.29>
이 영은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29호,1972.4.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41호,1973.3.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은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배제)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51조의2제2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정비사업체는 이 영의 기준에 의하여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후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위치 또는 설비변경허가, 동제44조의7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합병허가 및 동제44조의8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 양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제14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④(동전) 이 영 시행이전에 허가 받은 각급정비사업체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제59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자동차정비주임 또는 정비사를 채용하여야 한다.
⑤(동전) 이 영 시행당시 제1종 지정양성기관 및 제2종 지정양성기관은 각각 이 영에 의한 2급양성기관 및 3급양성기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⑥(동전) 이 영 시행당시 각급 지정양성기관을 졸업한 자나 수료 또는 이수중에 있는 자의 시험에 관하여는 1회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⑦(동전) 제138조제2항에 의한 임용후보자서열명부의 작성에 있어서 1972년이전의 차량검사요원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검사요원으로 취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통부장관은 제149조에 의한 검사요원의 능력검사결과에 따른 성적순위에 의하여 서열명부를 작성 비치한다.

<제473호,1974.3.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91호,1974.10.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10호,1975.10.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제151조의2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예치증서 또는 보험가입증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정비사양성기관은 이 규칙에 의하여 지정을 받는 것으로 본다.

<제534호,1976.4.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정비사업체는 제5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기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549호,1977.1.15>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57호,1977.3.10>
이 규칙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65호,1977.5.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원동기를 정비하는 자동차정비사업체는 이 규칙에 의한 공급기준에 따라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제585호,1977.12.12>
이 규칙은 공포후 15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602호,1978.7.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법율 제3,082호 도로운송차량법중 개정법율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2륜소형자동차중 이 규칙 시행당시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월내에 관할관청에 사용신고를 하고 차량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정비사업자는 제5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수요 및 공급기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4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정비사업자는 197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4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5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별표 21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지 및 건물면적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별표 21의 "주"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1978년 12월 31일까지 갖추어야 한다.
제6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중고자동차매매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이 규칙에 의한 하자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중고자동차매매업자는 제15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605호,1978.10.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2륜소형자동차중 이 규칙 시행당시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월내에 관할관청에 사용신고를 하고, 차량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611호,1979.1.5>
이 규칙은 197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629호,1979.6.23>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이 된 일산화탄소측정기는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643호,1979.10.13>
이 규칙은 1979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653호,1980.2.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연료분사시험은 이 규칙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1급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분사펌프시험기 및 폐유처리 시설을, 1급원동기정비사업자 및 2급자동차 정비사업자는 폐유처리시설을 이 규칙 공포일로부터 1년내에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1급자동차 정비사업자 및 1급원동기 정비사업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허가받은 것으로 보며, 이 규칙 시행후 법 제44조의6의 규정에 의한 위치변경 허가 또는 법 제44조의7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합병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4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707호,1981.5.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1검사장 시설기준표중 1. 용지 및 건물면적항목의 2. 반자동 제어방식검사기기에 관한 시설기준규정은 198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자동차등록번호표의 재교부를 신청한 자와 자동차형식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경과조치) 자동차검사대행자가 법 제73조 및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허가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그 사업의 취소 당시의 자동차 검사대행자(법인에 한한다)의 출자사원으로서 자동차정비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1982년 12월 31일까지 제59조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차정비사업을 허가할 수 있다.
제4조 (경과조치) 제100조의12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성능검사는 동조에 의한 연구기관의 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6월이내에 받아야 한다.
제5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자동차검사대행자는 별표 21의 검사장시설기준표중 2. 검사용기계·기구의 수량 및 14. 경사각도 시험기를, 확인·정도검사대행자는 별표 17의3의 시설을 이 규칙 시행후 1년이내에 확보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기계·기구는 이 규칙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26호,1982.1.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륜차중 그 총배기량이 50㏄이상 85cc미만인 것을 사용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에 사용신고를 하고, 차량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755호,1982.12.30>
이 규칙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65호,1983.6.14>
이 규칙은 198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9]의 차량검사 기준중 엘피지연료장치에 대한 검사기준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78호,1984.1.24>
이 규칙은 198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 개정규정은 비사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1984년 2월 1일이후 최초로 검사를 받는 날로부터 그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1984년 8월 1일이후 최초로 검사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789호,1984.7.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1조제4항, [별표 10], [별표 14], [별표 19],[별표 21],[별지 제13호의3서식], [별지 제4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2륜소형자동차의 번호표를 부착한 2륜소형자동차의 사용신고인은 1985년 8월 31일까지 2륜소형자동차의 번호표를 이 규칙에 의한 소형번호표로 바꿔야 한다.

<제803호,1984.12.29>
이 규칙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24호,1985.8.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8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제43조의4의 개정규정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정기점검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4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가장 최근의 검사를 받은 날이 1984년 1월 31일이전인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적용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중 1984년 2월 1일이후에 검사와 정기점검정비를 받은 것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제4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정비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