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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법

법률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2019. 08.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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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과태료)
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12.19, 2009.5.2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삭제 [2008.12.19]
④삭제 [2008.12.19]
⑤삭제 [2008.12.19]
[전문개정 20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