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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38호(하천법) 일부개정 2007. 04.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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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시설기준등)
①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9·1·18]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99·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