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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40호(국회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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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농업·축산업·수산업 보호·육성 의무 등)
정부는 통상조약의 이행을 이유로 「대한민국헌법」 제123조에 따른 농업·축산업·수산업의 보호·육성, 지역 간 균형발전, 중소기업 보호·육성 등의 의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일 201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