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36조의2(중가산금)
①납부기한 경과후 90일내에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9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전조제1항의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납부기한 경과 후 180일내에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18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다시 전항 및 전조제1항의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체납된 국세가 15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71.12.28]

부칙 <제819호,1961.12.8>
①본법은 단기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률 제82호 국세징수법 및 법률 제667호 조세징수림시조치법은 본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국세징수에 관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과 절차는 본법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제1207호,1962.12.8>
①(시행일) 본법은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5조제2항제3호의 규정은 1963년 1월 1일이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동전)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징수와 동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은 1963년 1월 1일이후에 납세고지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④(동전) 제37조제2항의 규정은 1963년 1월 1일이후에 납부통지서를 발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⑤(동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견적가격을 체감한 것은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체감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81호,1964.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3호,1966.3.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1호,1967.11.29>
①(시행일) 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처분과 절차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부칙 <제2331호,1971.12.28>
①(시행일) 이 법은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중가산금 적용례) 제36조의2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납세고지를 한 것부터 적용한다.
③(환부금 리자계산 적용례) 제101조제1항제4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58호,1973.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충당하거나 또는 환부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