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26조의2(영업허가등의 취소요청)
보건사회부장관은 축산물가공처리법·수산업법 또는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자가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해 허가 또는 면허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허가 또는 면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또는 기타 위생상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주류의 경우에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정한 유해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1973.2.16]

부칙 <제1007호,1962.1.20>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후에 시행한다.
②다음 각호의 법령은 이를 폐지한다.
1. 1900년 법률 제15호 음식물 기타 물품취체 규칙에 관한 건
2. 1911년 총령 제133호 위생상 유해음식물 및 유해물품취체 규칙
3. 1912년 총령 제121호 메칠알콜(목정)취체 규칙
4. 1911년 총령 제134호 청량음료수 및 빙설영업취체 규칙
5. 1916년 경령 제2호 료리옥, 음식점영업취체 규칙
6. 1945년 군정법령 제23호 주정음료의 판매금지
7. 1946년 군정법령 제83호 공설욕장 및 음식점의 면허중 본법에 저촉되는 조항
8. 1940년 총령 제114호 조선우유영업취체 규칙
9. 1916년 경령 제3호 예기, 작부, 예기치옥취체 규칙
③본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받은 영업허가는 본법에 의하여 받은 허가로 본다. 단 본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본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그 시설을 개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영업허가를 취소한다.

부칙 <제1921호,1967.3.30>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532호,1973.2.1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01호,1974.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1호,197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조리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조리사의 양성학교 또는 양성기관에 재학중인 자에 대하여는 제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하여 조리사면허를 할 수 있다.
③(영양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한 영양사의 양성학교 또는 양성기관에 재학중인 자로서 1977년 3월이전에 수료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하여 영양사면허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