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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 1990.1.3 대통령령 제128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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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도서의 범위)
도서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해상의 전도서"라 함은 만조시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을 말한다. 다만, 방파제·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로서 육지와 연결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난 도서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