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16조(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중계유선방송사업과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방송채널사용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2002.4.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18.]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