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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법률 제7900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3. 24.("住民登錄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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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보험·공제 등에의 가입)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의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신원보증보험을 포함한다)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