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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안전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한 사업을 행하게 함으로써 교통안전관리의 효률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교통안전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한 사업을 행하게 함으로써 교통안전관리의 효률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4조(지부의 설치)
공단은 필요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공단은 필요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리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기금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갱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②공단이 정관을 변갱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리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기금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갱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②공단이 정관을 변갱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교통안전교육
2. 교통안전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교통안전정보의 수집 및 조사연구
4. 교통안전에 관한 외국기술의 도입 및 국제협력
5. 정부가 위탁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6. 교통안전에 관한 정부의 행정업무에 관한 기술지원
7. 교통종사자에 대한 근로조건개선에 관한 연구
8. 사고기록 및 통계의 유지·관리
9. 제1호 내지 제8호의 부대사업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교통안전교육
2. 교통안전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교통안전정보의 수집 및 조사연구
4. 교통안전에 관한 외국기술의 도입 및 국제협력
5. 정부가 위탁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6. 교통안전에 관한 정부의 행정업무에 관한 기술지원
7. 교통종사자에 대한 근로조건개선에 관한 연구
8. 사고기록 및 통계의 유지·관리
9. 제1호 내지 제8호의 부대사업
제7조(임원)
①공단에 리사장 1인을 포함한 5인이내의 리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리사장 및 감사는 교통부장관이 임·면한다.
③리사는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리사장이 임·면한다.
④리사장 및 리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공단에 리사장 1인을 포함한 5인이내의 리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리사장 및 감사는 교통부장관이 임·면한다.
③리사는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리사장이 임·면한다.
④리사장 및 리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
제10조(임·직원의 겸직제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교통부장관의, 직원은 공단의 리사장의 허가없이는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교통부장관의, 직원은 공단의 리사장의 허가없이는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11조(리사회)
①공단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단에 리사회를 둔다.
②리사회는 리사장을 포함한 리사로 구성한다.
③리사장은 리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리사회는 재적리사 과반삭의 출석과 출석리사 과반삭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의장은 가부동삭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⑥감사는 리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공단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단에 리사회를 둔다.
②리사회는 리사장을 포함한 리사로 구성한다.
③리사장은 리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리사회는 재적리사 과반삭의 출석과 출석리사 과반삭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의장은 가부동삭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⑥감사는 리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리사장이 임·면한다.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리사장이 임·면한다.
제13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에 교통안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1986.12.31>
1. 자동거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거운송사업자, 자동거관리법에 의한 자동거정비업자, 해상운송사업법에 의한 선박운항사업자, 항공법에 의한 항공운송사업자 및 철도법에 의한 사설철도경영자의 분담금
2. 자동거, 철도거량, 산업거량, 선박 및 항공기를 제작하거나 조립하는 자의 분담금
3. 정부 및 정부 이외의 자의 출연금
4. 기금의 운영에 의하여 생기는 수입금 및 기타의 재원
①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에 교통안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1986.12.31>
1. 자동거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거운송사업자, 자동거관리법에 의한 자동거정비업자, 해상운송사업법에 의한 선박운항사업자, 항공법에 의한 항공운송사업자 및 철도법에 의한 사설철도경영자의 분담금
2. 자동거, 철도거량, 산업거량, 선박 및 항공기를 제작하거나 조립하는 자의 분담금
3. 정부 및 정부 이외의 자의 출연금
4. 기금의 운영에 의하여 생기는 수입금 및 기타의 재원
제14조(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은 공단이 관리·운용한다.
기금은 공단이 관리·운용한다.
제1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공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교통안전교육을 위한 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3. 교통안전기술개발을 위한 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4. 교통안전대책의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비용
5. 기금의 관리·운용에 부수되는 경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공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교통안전교육을 위한 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3. 교통안전기술개발을 위한 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4. 교통안전대책의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비용
5. 기금의 관리·운용에 부수되는 경비
제16조(기금의 운용계획)
공단은 매사업년도초에 기금의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갱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공단은 매사업년도초에 기금의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갱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7조(분담금의 비률등)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게기한 자(이하 "분담금의 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의 분담방법·분담비률 기타 분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게기한 자(이하 "분담금의 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의 분담방법·분담비률 기타 분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납부통지)
공단은 분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담금의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공단은 분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담금의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독촉)
공단은 분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공단은 분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제20조(서류의 송달)
분담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분담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시효)
①분담금을 징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에 의하여 중단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④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분담금을 징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에 의하여 중단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④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결손처분)
공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분담금에 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공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분담금에 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제23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정부는 공단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정부는 공단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24조(사업계획서등의 승인)
공단은 매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갱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공단은 매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갱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5조(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매사업년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년도 2월말일까지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단은 매사업년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년도 2월말일까지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사업년도)
공단의 사업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공단의 사업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27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감독)
교통부장관은 공단을 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교통부장관은 공단을 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29조(류사명칭의 사용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교통안전진흥공단이라는 명칭이나 이와 류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공단이 아닌 자는 교통안전진흥공단이라는 명칭이나 이와 류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30조(벌칙)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3185호,1979.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5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공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리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경과조치) 공단의 설립을 위한 지출경비는 출연금 또는 분담금으로 이를 충당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5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공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리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경과조치) 공단의 설립을 위한 지출경비는 출연금 또는 분담금으로 이를 충당한다.
부칙(자동거관리법) <제3912호,1986.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교통안전진흥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중 "도로운송거량법에 의한 자동거정비사업자"를 "자동거관리법에 의한 자동거정비업자"로 한다.
⑦내지 ⑪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교통안전진흥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중 "도로운송거량법에 의한 자동거정비사업자"를 "자동거관리법에 의한 자동거정비업자"로 한다.
⑦내지 ⑪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