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6조(방송정책국)
① 방송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 2023.4.11

제33393호(조직관리 자율성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② 방송정책국에 방송정책기획과·지상파방송정책과·방송지원정책과 및 지역미디어정책과를 두되, 각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4.3.11

, 2015.1.6

, 2016.5.10

, 2017.2.28

, 2023.8.30

제33687호(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③ 방송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1.28

]
1. 공영방송 정책 수립 및 시행
2. 한국방송공사 수신료 정책 수립 및 시행
3. 방송의 공익성 보장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
4.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 보도전문편성채널사용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공익채널(이하 "소관 방송사업자"라 한다)의 소유 및 겸영 규제정책 수립 및 감독
5. 소관 방송사업자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6. 소관 방송사업자에 대한 법령의 제정·개정
7. 방송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중장기 방송 기본정책 수립
9.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 정관 인가 등 관리·감독
10. 방송문화진흥회 정관 인가 및 예산·결산 등 관리·감독
11.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지상파방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 2016.5.10

, 2018.9.28

, 2020.8.4

, 2023.11.28

]
1. 지상파방송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지상파방송사업의 신규 및 부가서비스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3.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허가·재허가·변경허가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4.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운용시간 규제 정책 수립 및 시행
5. 삭제 [2016.5.10

]
6. 삭제 [2016.5.10

]
7.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외국자본 출자 및 출연 등 승인 정책 수립 및 시행
8. 공동체 라디오방송사업의 허가·재허가 정책 수립 및 시행
9.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외국인 고용추천
10. 삭제 [2016.5.10

]
11. 삭제 [2016.5.10

]
12. 삭제 [2016.5.10

]
13. 삭제 [2016.5.10

]
14. 삭제 [2016.5.10

]
15. 삭제 [2015.1.6

]
16. 지상파방송사업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17.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인수·합병 및 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 승인
18.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19.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휴·폐업 등 각종 신고
20.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
20의2.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 예산·결산 등 관리·감독
21.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방송에 관한 사항
22. 방송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방송재난에 관한 사항
23. 「전파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이하 "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이라 한다)의 전파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총괄
24. 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의 개설허가 취소, 운용정지명령 및 운용제한명령 등에 관한 사항 총괄
⑤ 방송지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 보도전문채널사용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종합편성 및 보도전문편성 사업자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승인·재승인 등에 관한 사항
2.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등 인수·합병 및 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 승인
3.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등에 대한 시정조치,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4.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등의 휴·폐업 등 각종 신고
5.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등의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
6.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등 관련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7.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등의 외국자본 출자 및 출연 등 승인 정책 수립 및 시행
8.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등의 외국인 고용추천
9.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등 뉴미디어 관련사업 허가·재허가·변경허가 및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에 대한 사전동의
10. 방송채널사용사업(종합편성 채널사용사업, 보도전문편성 채널사용사업, 공익채널·장애인복지채널 사업에 한정한다)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11. 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콘텐츠 동등접근 정책 수립 및 시행
12. 공익채널·장애인복지채널 정책 수립 및 시행
13. 방송법 제2조제2호의 방송사업을 위하여 이용하는 주파수 관리
14. 방송용 주파수의 관리
15. 방송대역내에서의 방송매체별 방송 주파수의 운용계획 수립
16. 방송국의 채널 재배치 계획의 수립
⑥ 삭제 [2017.2.28

]
⑦ 지역미디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5.10

, 2016.6.21

제27246호(방송법 시행령), 2020.8.4

]
1. 지역미디어정책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2. 지역미디어정책 관련 중장기 정책의 수립 및 시행
3. 지역미디어정책 관련 법령 제정·개정 총괄
4.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활동백서에 관한 사항
6. 지역방송 광고 체계 개선 및 광고·편성·협찬 관련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7. 지역방송프로그램의 국내외 유통창구 확보 및 지역방송 구역획정·광역화·시장 구조개선
8. 지역방송발전 관련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교육·연구 정책의 수립 및 지역성 지수개발 및 적용
9.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의 채널 구성 및 운용정책 수립 및 시행
10.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의 방송구역 고시
11. 시청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관리·감독
12.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3. 시청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14. 시청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법령의 분석 및 제정·개정
15. 시청자복지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16. 시청자복지지원사업의 관리·점검
17. 시청자참여 제도의 개선
18. 시청자제작 및 참여프로그램 편성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19. 시청자평가원 활동지원에 관한 총괄
20. 시청자평가프로그램의 운영
21. 방송 관련 미디어환경개선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2. 시청자미디어재단의 건립 및 운영 지원
23. 방송 관련 미디어교육 교재개발 및 활동의 지원
24. 방송 관련 미디어중독 예방 및 교육 지원
25. 미디어중독 예방 관련 기관의 육성·지원

부 칙[2013.3.23 제2444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방송통신 진흥·융합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1,416명(고위공무원단 13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403명)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체한다.
제3조(기능직공무원 직렬 간 정원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3824호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별표 1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방송통신위원회 본부 기능직 정보통신원 정원 25명(기능8급 4명, 기능9급 21명)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능9급 정원에서 감축하여 기능8급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아 통합·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임용된 공무원(기능8급 12명) 중 방송통신위원회에 계속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표 1 및 별표 1의2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그 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그에 해당하는 기능9급 사무실무원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방송통신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 및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4조제1항·제3항,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제3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제2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9조 본문,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로 한다.
제10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미래창조과학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제11조제4호, 제12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전단,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4조제1항제5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로 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5호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27조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제8조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②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단서,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6조제4항,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1조,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 같은 항 제2호, 제18조제6항, 제22조제2항, 제25조제4항,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13조 단서 중 “방송통신위원회에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9조,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및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④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호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32조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7조의2의 제목 및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위임”을 각각 “위탁”으로 한다.
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항, 제8조제3항·제4항, 제11조, 제17조제2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2조제5항, 제8조제1항, 제12조제2항·제9항, 제17조제6항 및 제19조제1호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4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로 한다.
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보도를 전문으로 하거나 보도·교양·오락 등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편성한 콘텐츠를 제공하려는 자: 방송통신위원회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상품 소개와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콘텐츠를 제공하려는 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별표 4 제1호나목 및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⑥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20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소속 공무원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를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⑦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20조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제17조 및 제19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⑧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가목, 같은 조 제3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제5조제1항제1호, 제6조제2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8조제4호, 제9조제2항제3호, 제14조제3호, 제15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9조제1항제1호, 제34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37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제6항, 제39조제1항·제2항, 제39조의2제1항제1호, 제39조의3제1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51조의5제1항, 제51조의6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9제2항, 제52조제5항, 제56조제3항, 제58조제2항 및 제64조제1항제2호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제3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제4항, 제18조제1항·제3항·제5항, 제20조제9항·제10항, 제25조제3항, 제26조제2항 본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32조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4조제2항 본문, 제38조제3항, 제39조제3항, 제39조의2제2항, 제39조의3제2항, 제40조제2항·제4항, 제51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4제1항·제2항, 제51조의6제5항, 제51조의7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12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14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2항, 제6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3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3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1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1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3항, 제5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외교부
5. 안전행정부
6. 산업통상자원부
제17조제5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37조의2제2항제3호 후단 및 제51조의7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의2제2항제4호 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자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62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51조의5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로 한다.
제6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제65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제65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별표 2 제3호 등록 요건란 다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란 마목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별표 3 제5호 등록 요건란 나목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별표 7 제1호가목, 같은 표 제2호나목1) 및 같은 표 제3호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별표 11 제1호나목 본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위반행위란 마목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⑨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제6조제2항제2호다목, 제8조제1항제5호, 제16조제4항 및 제21조제2호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5항, 제28조제1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5항,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제6항·제7항, 제10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4항 본문, 제29조제2항, 제38조제1항·제5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제6항·제7항, 제40조제2항,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7조의2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방송통신위원회의”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로 한다.
제41조 및 제43조 중 “방송통신위원회의”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3항, 제5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58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5호가목2) 중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로 한다.
별표 6 제1호의 비고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의3제2항, 제36조의4제4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7항, 제52조 전단, 제53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53조의2제1항제3호, 제55조의2제2항, 제55조의3제5항, 제57조제1호ㆍ제3호, 제58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의2제1항제1호 전단, 제66조의3제1항제4호 및 제66조의8제1항제9호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36조의4제3항 전단 및 제36조의5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2항ㆍ제3항, 제48조제2항, 제53조제2항, 제53조의2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53조의4제2항, 제66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66조의5제2항ㆍ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51조제2항, 제5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의4제1항 및 제6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65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6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70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위임"을 "위임ㆍ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임"을 "위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임"을 "위탁"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1호 중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7 제3호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별표 9 제2호두목1)부터 6)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⑪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안전행정부
4. 산업통상자원부
7. 국토교통부
제4조제2항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4조제4항,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의2제1항제3호 후단, 제11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안전행정부차관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7.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제10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미래창조과학부차관”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1조의2제1항제3호 전단,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⑫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제24조제2항, 제25조, 제27조제2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3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및 제39조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22조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제28조제2항 본문,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1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0조제3항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부 칙[2013.9.17 제2474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영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4명(행정서기 2명, 행정서기보 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 칙[2013.12.11 제2493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4.3.11 제2524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6 제2600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명(6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5.5.26 제26253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30 제26780호(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6조까지 생략
제27조(「방송통신위원회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방송통신위원회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부 칙[2016.2.29 제2702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5.10 제2715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5.30 제27183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6.21 제27246호(방송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방송통신위원회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항제22호 중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시청자미디어재단"으로 한다.

부 칙[2016.8.2 제27427호(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방송통신위원회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제18호 중 "수화방송"을 "한국수어방송"으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부 칙[2016.9.13 제2749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27 제27685호(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2조 생략
제33조(「방송통신위원회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방송통신위원회 정원 1명(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4조 생략

부 칙[2017.2.28 제2790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한시조직에 배정한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시조직에 배정된 별표 3 제2호의 정원 1명(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은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며, 2019년 3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정원 중 각각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정원 1명으로 본다.

부 칙[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8>까지 생략
<129> 방송통신위원회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130>부터 <388>까지 생략

부 칙[2018.3.30 제28769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5.29 제28923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9.28 제2919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위탁 해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방송통신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 관련 사무 등을 직접 수행하기로 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의 공무원 40명(5급 2명, 6급 9명, 7급 15명, 8급 8명, 9급 3명, 관리운영6급 1명, 관리운영7급 2명)은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체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3조제6항을 삭제한다.
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으로, "위임·위탁"을 "위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2019.2.26 제2959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4.23 제2970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3.31 제3057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영 시행으로 신설되는 디지털소통팀은 2023년 3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1.2.25]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디지털소통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디지털소통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정책홍보팀장이 보좌한다. [개정 2020.8.4]

부 칙[2020.5.4 제3066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5.26 제30699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8.4 제3089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14명(4급 1명, 5급 5명, 6급 6명, 7급 1명, 9급 1명)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이체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영 시행으로 신설되는 정책홍보팀은 2025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3.3.28]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정책홍보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정책홍보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대변인이 위원장을 보좌한다.

부 칙[2021.1.5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21.2.25 제3149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11.28]

부 칙[2021.5.25 제3169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11.28]

부 칙[2021.12.14 제32204호(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22.2.22 제3249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2.13 제3306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원 2명(7급 1명, 9급 1명)과 방송통신사무소의 정원 1명(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사무소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23.3.28 제3335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4.11 제33393호(조직관리 자율성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8.30 제33687호(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1.28 제3388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과 방송통신사무소의 정원 1명(7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사무소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영 시행으로 신설되는 통신분쟁조정팀 및 부가통신조사지원팀은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통신분쟁조정팀장 및 부가통신조사지원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통신분쟁조정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이, 부가통신조사지원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통신시장조사과장이 각각 분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