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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사업법

법률 제3133호 신규제정 1978.1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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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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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가스사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